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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9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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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광장
2
화우
2
김해앤세계
2
케이씨엘
1
서해
1
바른
1
명문
1
맥
1
강남
1
동명
# 변호사 (상위 10)
2
노명구
1
김병하
1
김재상
1
강동규
1
김명종
1
박선경
1
고승덕
1
박병선
1
김용직
1
박인호
2. 판례 목록
(19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5622 , 2021. 12. 7., 기각
도시관리계획(도시자연공원구역) 결정 취소청구
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청구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
국토이용관리법
도시계획법
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
자연공원법
자연공원법시행령
자연환경보전법
토지이용규제기본법
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
환경정책기본법
2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7213 , 2021. 2. 9., 기각
건축물 용도변경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
건축물용도변경거부처분등취소청구
건축법
건축법시행규칙
건축법시행령
관광진흥법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
행정심판법
2020년
3. 대전지방법원 2020. 7. 22. 선고 2018구합104824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대학설립·운영 규정
지방세기본법
지방세법
지방세특례제한법
4. 창원지방법원 2020. 6. 18. 선고 2019구합52469 판결
[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][미간행]
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개발법
토지이용규제 기본법
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
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
2019년
5. 대법원 2019. 12. 12. 선고 2019두47629 판결
[영업휴업보상등][공2020상,270]
영업휴업보상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부가가치세법
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
토지이용규제 기본법
6. 대법원 2019. 4. 23. 선고 2018다287287 판결
[부당이득금][공2019상,1165]
부당이득금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민법
지방세법
지방세특례제한법
7. 제주지방법원 2019. 4. 18. 선고 2016가단5480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소유권이전등기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
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
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
2018년
8. 대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8두49109 판결
[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][미간행]
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주택법
주택법 시행령
토지이용규제 기본법
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
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11. 8. 선고 2016가단5250765 판결
[부당이득금][미간행]
부당이득금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민법
지방세법
지방세특례제한법
10. 서울고등법원 2018. 10. 24. 선고 2017나2069688 판결
[부당이득금][미간행]
부당이득금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지방세법
지방세특례제한법
11. 대법원 2018. 3. 29. 선고 2017다218246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2018상,801]
소유권이전등기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토지이용규제 기본법
12. 서울행정법원 2018. 1. 12. 선고 2017구합61119 판결
[개발행위허가처분등취소의소][미간행]
개발행위허가처분등취소의소
건축법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
행정소송법
2017년
13. 대법원 2017. 6. 8. 선고 2015두38573 판결
[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취소][미간행]
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취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토지이용규제 기본법
행정소송법
2016년
14. 광주고등법원 2016. 7. 21. 선고 2015누7509 판결
[수용재결취소등][미간행]
수용재결취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공인중개사법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
유통산업발전법
헌법
2015년
15. 창원지방법원 2015. 9. 22. 선고 2014구합22500 판결
[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][미간행]
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임대주택법
임대주택법 시행령
주택법
주택법 시행규칙
주택법 시행령
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
2010년
16. 서울고등법원 2010. 4. 22. 선고 2009누29808 판결
[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종합부동산세법
지방세법
17. 대법원 2010. 1. 28. 선고 2007두26599 판결
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0상,455]
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지방세법
2007년
18. 서울고등법원 2007. 12. 4. 선고 2007누10510 판결
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
도시계획법
지방세법
19. 부산지법 2007. 7. 4. 선고 2006가합14090 판결
[매매계약체결이행청구등] 항소[각공2007.9.10.(49),1893]
매매계약체결이행청구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주택법
주택법 시행령
지방재정법
학교용지 등에 관한 특례법
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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